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여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그 화가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대가에 제작툴 사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