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8.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부가226011026 19910808 199108 1991 08 08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소비 22601-1089(1989.10.25)호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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