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8.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가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부가226011753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자기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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