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948 부가22601-948 부가22601948 19910719 199107 1991 07 19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의 동일성 판단은 사업형태, 양수 자 상업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사업의 형태, 양수자의 사업 기간등의 모든 제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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