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후 재건축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