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3. 위 2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