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3.
무허가 건물의 토지를 불하받고 재개발로 인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1491 재일01254-1491 재일012541491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2,3,4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 1991.01.24, 재일01254-417, 1991.02.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1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 재일01254-417, 199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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