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7. 25.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재일01254-2176 재일01254-2176 재일012542176 19910725 199107 1991 07 25
요지
소유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800, 1989.12.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 소유토지를 양도하였는지, 단순히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800, 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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