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0, 1991.05.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200, 1991.05.03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19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 1호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고, 3.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