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규정 중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 현제 1세대가 구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다만 해외이민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처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