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1. 귀질의 1의 경우 귀하가 받은 보상금이 토지수용법이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따른 보상금일 경우는 조감법 제57 ①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택이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4중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495, 1991.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및 건설부 소관으로 귀서류를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답변토록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5, 199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