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후 당해 주택에 부소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수용 또는 협의매매되는 주택대신에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