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26.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3933 재일01254-3933 재일012543933 19911226 199112 1991 12 26
요지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유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은 지상건축물이 소실,파괴 또는 철거되기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파괴 또는 철거되므로 인하여 새로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면, 같은령 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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