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412 재일01254-412 재일01254412 19910218 199102 1991 02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된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양도일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