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27.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
재일01254-503 재일01254-503 재일01254503 19910227 199102 1991 02 27
요지
지번이 상이한 수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댁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을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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