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6.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977 재일01254-977 재일01254977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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