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시 고정자산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제조설비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해방지시설이 별도로 독립된 시설인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3ㆍ구축물 (6)기타의 해당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