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4.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여부
법인22601-197 법인22601-197 법인22601197 19920124 199201 1992 01 24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장기임대 주택을 신축, 5년 이상 임대 후 판매 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265, 1991.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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