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적립금을 조합원의 퇴직금으로 지급 시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1.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금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정과목("지급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장학기금. 퇴직적립금등으로 적립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급준비금상당액이 적립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