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월이자율 연리15%로 수입이자 계상 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자금대여를 받은 자와 특수 관계 여부,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