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4. 2.
사립학교 법인이 임야를 처분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처리
법인22601-763 법인22601-763 법인22601763 19920402 199204 1992 04 02
요지
학교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동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육 사업에 지출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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