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비과세 요건 미충족시 과세 여부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평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