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13.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시 주택수의 계산 및 상속받은 자산 이전하는 경우 과세방법
재일01254-94 재일01254-94 재일0125494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하나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상속이 개시되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무상이전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유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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