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 1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재일22633-98 재일22633-98 재일2263398 19920113 199201 1992 01 13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