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행위 중단 후 사업정리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실질적인 폐업일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