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12. 24.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삼01254-3266 재삼01254-3266 재삼012543266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 1992.01.08)사본을 참조하시고, 2.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한 때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 1992.01.0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