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2. 3. 17.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주택의 의미
재일01254-667 재일01254-667 재일01254667 19920317 199203 1992 03 17
요지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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