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잔금 영수 전 사망시 상속재산 및 공제채무에 해당여부 등

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 중도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담한 채무중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 1991.11.3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96,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