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근저당권설정 목적 일반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재산평가 등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