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9. 1.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재삼01254-2218 재삼01254-2218 재삼012542218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산 식> 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x 1/2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