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2. 11. 28.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여부
재삼01254-2994 재삼01254-2994 재삼012542994 19921128 199211 1992 11 28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사례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7, 1988.02.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7, 19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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