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정부투자관리기관 명의 국내주식을 싱가포르정부로 명의변경시 및 매각시 과세여부

1. 싱가포르 정부의 투자관리 대행법인인 ○○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던 한국법인의 주식을 싱가포르정부 소유로 무상 명의변경하는 행위가 단순한 관리의뢰자산의 회수와 같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 및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증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행위로 인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2. 싱가포르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한 경우 동주식을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의정서 제6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목적이 아닌 공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함과 동시에 그러한 주식의 소유가 투자한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