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용료 및 부수되는 기술지원비, 기술훈련비 등의 원천징수 여부와 대리납부

1. 귀 질의2항 「가」의 경우에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동한 「나」의 경우에는 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다만, 당해 용역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