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서류송달업의 과세문제

1. 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하여 국제운수업(국제상업서류송달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배달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국제상업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 국내의 서류송달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국제상업서류 송달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서류송달인으로부터 외국의 서류수취인에게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송료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그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