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2. 6. 2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
소비22642-833 소비22642-833 소비22642833 19920622 199206 1992 06 22
요지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적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원본인 문서에 의하여 부본․등본․사본 등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과세문서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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