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0. 20.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에 의한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재일01254-3710 재일01254-3710 재일012543710 19931020 199310 1993 10 20
요지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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