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1. 5.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품인 토지의 평가방법
재일01254-6 재일01254-6 재일012546 19930105 199301 1993 01 05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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