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후 아파트 미완공시 추징여부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1989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이미 면제받은 세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위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이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귀 법인의 법인세에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