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의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신고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