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시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당해 주택부부과 그 부속토지부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APT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