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11. 27.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의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여부
재삼46014-4219 재삼46014-4219 재삼460144219 19931127 199311 1993 11 27
요지
공유물인 상속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이 공유물로서 당해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등이 있으며 편의상 소유권등기만은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특정지분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지분이외의 타인지분에 대한 특정부분의 감정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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