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의ㅣ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