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특정설비로서의 투자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투자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그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그 세액공제신청서에 착오로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으로 표기한 경우,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시설의 투자가 확인되고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적립하였다면 소관세부서장이 법인세과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