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등록한 후 조세감면 가능 여부

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음. 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전에 매입한토지는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