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8. 25.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국일46507-404 국일46507-404 국일46507404 19930825 199308 1993 08 25
요지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같은 조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시 리스자산과 관련한 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호 제1항 제2호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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