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의 권리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양도할 경우 과세방법

1.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같은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양도소득이며, 이때의 양도시기는 당해 양도대금의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자(B)가 당해 매립지 취득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에 당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A)가 양도한 것이나, 질의서에 따로 붙인제 증빙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