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1. 13.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94 법인46012-94 법인4601294 19930113 199301 1993 01 13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보유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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