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 부과 전 양도 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 분 처리방법

1.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참조),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의 양도들으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 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구체적인 해석적용문제는 건설부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