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3. 11.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되는 감면 여부
법인46012-597 법인46012-597 법인46012597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등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2-15-3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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