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 시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1.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제9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 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산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참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